안녕하세요!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,철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
코로나는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쌓이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을텐데요.
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오늘 알아 볼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 볼까요?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?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‘희망리턴패키지’ 중에서도 폐업지원(원스톰폐업서비스)를 말합니다.
지원내용
– 전용 3.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–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*19평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19평 *13만원 + 247만원.
*예시를 더 들자면 25평짜리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25*13=325만원 입니다. 이 325만원을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.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한도는 250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!
신청자격
-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
-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일 기준)
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가능한 자영업자
-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(단,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서 가능)
지원제외 대상
지원제외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1.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
-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2. 기 수혜자
-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
3. 주거용도 건축물
-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, ‘(주거용)오피스텔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4. 유사사업 수혜자
-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5. 사업장 이전
-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의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6. 제외업종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지원 제외업종(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로그인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 제출)
신청방법
‘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’ > 로그인 하기> 메인 상단에 ‘원스톱폐업지원’ 클릭 > 신청하기 클릭 >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>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
신청서류 안내
[공통서류]
-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-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,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*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 – 탈퇴일 확인)
-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/상시근로자확인서류)
[점포철거지원 서류]
-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
- 건축물 대장
- 영업신고증(필요시)
- 폐업사실증명원
- 공사내역서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
-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
- 통장사본
- 점포철거 전/후 사진
오늘은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신청하고 승인 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지만 특히 점포철거비는 승인 확률이 높다고 하니 서류와 조건만 완벽하다면 100%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!
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:)